-
하루에 2번…문재인 靑 겨냥 검찰,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단행
검찰이 19일 하루에만 서로 다른 두 사건에 대해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 했다. ‘탈북 선원 강제 북송’, ‘월성 원전 조기 폐쇄’ 의혹에 대해서다. 두 사건 모두 문재인 정부
-
관저 공사업체 대표 취임식 초청 의혹...野 "김건희 직접 밝혀라"
지난달 28일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만찬을 했을 당시 김건희 여사가 인도네시아 관계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은 19일
-
검찰,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강제 북송' 수사 속도낸다
‘탈북어민 강제 북송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19일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검찰이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관련 세종시 어진동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한
-
[사설] 윤 정부 첫 검찰총장 이원석, 중립성 지켜야
윤석열 정부의 초대 검찰총장 후보로 지명된 이원석 대검 차장검사가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 전 정권과 야당 인사 의혹 관련 수사
-
윤 정부 첫 검찰총장 후보, 여환섭·김후곤·이두봉·이원석
차기 검찰총장 후보가 여환섭·김후곤·이두봉·이원석 등 현직 고검장급 4명으로 좁혀졌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4명 중 1명을 최종후보로 선택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할 예정
-
여환섭·김후곤·이두봉·이원석 檢총장 추천…한동훈 선택 남았다
2022년 8월 16일 선정된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 4명. 왼쪽부터 여환섭 법무연수원장, 김후곤 서울고검장, 이두봉 대전고검장, 이원석 대검찰청 차장검사. 연합뉴스 차기 검찰
-
과장 불러 “너 죽을래”…백운규 '1481억 배임교사' 보는 檢 근거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평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배임 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를 검토 중인 가운데, 관건은 백 전 장관이 원전 조기 폐
-
[서소문 포럼] 무심함과 무지함 사이
최현철 사회디렉터 2009년 7월 한국조세연구원 주최로 ‘외부불경제 품목 소비억제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름은 거창한데 사실 술·담배에 붙는 세금을 올리자는 의견을 띄우
-
검찰, 백운규 ‘1400억대 배임교사’ 혐의 추가기소 검토
한국수력원자력에 1400억원대 손해를 끼쳤다는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배임교사 혐의로 추가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
檢 "원전 중단 1481억 손해" 백운규 ‘배임교사’ 추가기소 추진
한국수력원자력에 1481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는 ‘월성원전 경제성평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배임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를 검토 중인 것으
-
"감사원이 대통령 국정 지원? 최재해 물러나라" 野 사퇴 결의안
더불어민주당이 최재해 감사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3일 국회에 제출하며 전방위 압박에 나섰다. 지난달 29일 법사위에 출석해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
-
감사원 파격인사…'핵심 요직' 산업금융감사국장에 40대 과장
서울 종로구 감사원의 모습. 연합뉴스 감사원이 2일 사무처 소속 고위감사공무원 '나'급 등 직급별 승진 인사와 국장·과장의 보임 인사를 단행했다. 감사원은 "금번 인사는
-
與, 전현희 면전서 "윤석열 대통령 존경합니까" 사퇴 압박
“윤석열 대통령 존경하십니까?” 27일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을 향해 차례로 던진
-
감사원, 태양광·지역비리 감사한 인물 전진배치…문 정부 겨냥하나
문재인 정부 시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를 감사한 김경호 기획조정실장이 25일 감사원 제1사무차장(1급)에 임명됐다. 이밖에 제2사무차장에는 현완교 사회복지감사국장을, 공직감찰본부
-
감사원 1차장에 '태양광 비리 감사' 김경호…이례적 세평 공개도
최재해 감사원장은 25일 제1사무차장에 김경호 기획조정실장을, 제2사무차장에 현완교 사회복지감사국장을 각각 보임했다. [사진 감사원] 감사원 제1사무차장에 문재인 정부 시절 태양
-
해경·국정원·선관위 감사…그 뒤엔 ‘감사원 실세’ 유병호
유병호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전방위적 감사가 진행 중이다. 언론에 공개된 것만 봐도 해경과 국정원, 방통위, KDI(한국개발연구원), 중앙선관위 등이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다. 이
-
2년전 박범계에 혼쭐난 감사원 유병호, 이번엔 그가 면담 퇴짜
2년 전인 2020년 7월 당시 감사원 국장이던 유병호 현 감사원 사무총장에게 질문을 하던 박범계 의원의 모습. [JTBC 캡처] “2년 만에 처지가 뒤바뀐 것 같다.” 지난
-
[앤츠랩]정권 사이에 낀 두산에너빌리티, 수주를 기다리며
“준비 중인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원전의 설계 수명을 연장하지 않겠습니다.”(2017년 6월 19일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우
-
감사원 1급 간부 일부 퇴직…새 정부 출범후 '물갈이' 본격화
감사원.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감사원 1급 간부 물갈이가 본격화되고 있다. 8일 감사원 등에 따르면 감사원 감사위원회는 지난 6일 위원회 회의를 열고 고위감
-
조국 수사팀의 귀환…서해 공무원 수사팀엔 특수·공안 동시 포진
2020년 이후 지방을 떠돌며 뿔뿔히 흩어졌던 ‘조국·삼성 수사팀’이 서울중앙지검에 재집결했다.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잇달아 단행된 검찰 고위·중간간부
-
[서소문 포럼] 정치적 중립과 민주적 통제
최현철 사회디렉터 시민의 기본권을 합법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권한과 힘이 공권력이다. 이 힘을 잘못 쓰면 재앙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쓰는 방식도 달라야 한다. 일반적인
-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새 정부 잘못도 엄정 대처할 것"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15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병호 신임 감사원 사무총장은 “새 정부의 잘못에 대해서도 같은 잣대로 엄
-
백운규 영장 기각...法 "범죄 혐의 인정되나 도주우려 없어"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정부의 이른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
감사원 사무총장에 ‘월성원전’ 파헤친 유병호
‘월성 원전 1호기 조작 사건’ 감사했던 유병호(55) 감사연구원장이 감사원 사무총장에 발탁됐다. 최재해 감사원장이 신임 사무총장에 유 원장을 임명 제청했다고 14일 감사원이 밝